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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떠내려갔는데.." 배상 제외 주민들 이의신청

◀ 앵커 ▶지난 2020년 8월 남강댐 방류로수해를 당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환경분쟁 조정에 따른 배상 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집 터와 농지가 국유지라는 이유인데,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 2020년 8월 댐 방류와 집중호우로집이 천장까지 잠겼던 곽종호 씨의배상 청구액은 2천4백여만 원,실제 피해보다 낮게 책정됐지만배상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주택 침수로 지금껏 임시 거주시설에 사는윤도태 할머니도 한 푼도 배상받지못했습니다.[윤도태 / 피해 주민]"보상 하나 없고, 이렇게 하니까 섭섭해,섭섭해..."남강댐 방류 피해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한진주 주민 100명 가운데 56명,사천 주민 89명 가운데 71명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대부분 집터와 농지가 국유지라는 이윱니다.재난 및 기타 사고의 손해 책임을대부자, 즉 국가가 지지 않는다는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가 근겁니다.피해 주민들은 단순 재난이 아니라인재라며 반박합니다.당시 댐의 최대 방류량은 5,387톤으로계획 방류량 3,250톤을 1.7배나 초과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댐 운영 미흡과 홍수 관리 부재가피해의 한 원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곽종호 / 피해 주민]"(집은)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돼 있는데,분명히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는데 보상을못 해주는지, 이것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적지 않은 주민들이 배상 제외 결정은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곽종호 / 진주시 내동면]"53년 54년을 살았던 집인데 포기하기 싫어서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에 희망을 걸며2년을 기다렸던 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들,배상과 수해 예방 대책을 요구하며국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힘겨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끝 ▶ 

이준석 | 2022-03-07

자가키트 이어 감기약도 ′불티′

◀ 앵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귀현상에 이어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의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제약회사들이 급하게 초과생산에 들어갔지만,이대로라면 다음주쯤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이동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손님들로 북적이는울산 남구의 한 약국.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와 함께감기약을 찾는 손님이 크게 늘었습니다.일부 종합 감기약은 동이 나서 진열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현재 추세라면다음주 쯤이면 모든 감기약 재고가동날 것으로 보이는데,약국은 아직 주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도매상이 물량 부족을 이유로 감기약 주문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강지훈 / 울산약사회 총무이사]"이미 집에 구비하고 있는 약을 각종 매체에서 접했다는 이유로, 써져 있는 문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으로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약사회와 제약회사 모두정부가 셀프 방역 지침을 발표한지난달부터 일반의약품 수요가 평소보다두세 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환절기 감기 환자의 수요에 더해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불안심리가 높아진 사재기 손님들이 몰려품귀 현상이 빚어졌다는 분석입니다.[제약회사 관계자]"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는 건 따라가기가 힘들죠. 생산에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약사회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꼭 필요한 의약품 위주로구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 끝 ▶ 

이용주 | 2022-03-03

전쟁 후폭풍... "러시아 현대차 공장 섰다"

◀ 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가동을일시 중단했는데요.일시적인 유가상승으로반사이익을 기대하던 정유업계도유가가 계속 오르자 비상이 걸렸습니다.이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현대차 공장이 가동을 일시중단했습니다.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현대차 공장이 1일부터문을 닫았고, 판매사들에 대한 차량 인도 역시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23만대 규모로,러시아 내수 시장 점유율의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전 세계적인물류 공급난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일시적 가동 중단이라고 확대해석을경계했습니다.지역 상공계는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러시아 내수시장이 30% 이상 위축돼 현지공장을보유한 현대차와 부품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최진혁 / 울산상의 경제총괄본부장]"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동차 수출타격 등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있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정유업계도 전쟁이후 유가 변동에 촉각을곤두세우고 있습니다.유가가 오르기 전 비축해 놓은 재고를 활용해정제마진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렸지만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지면서 리스크가더 커졌기 때문입니다.1일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 2014년 이후8년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조만간12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습니다.[김창옥 / 한국석유공사 홍보팀 차장]"(러시아 전쟁)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수급차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로마련된 대응노력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계획입니다.정유업계가 사상 초유의 초고유가를 방어하지 못하면 다음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여년만에 4%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도제기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입니다.◀ 끝 ▶ 

이상욱 | 2022-03-03

첫 ′모듈러 교실′..과밀학급 대안될까?

◀앵커▶저출산으로 문을 닫는 학교도 많지만,학교 통폐합으로 일시적인 과밀상태에 놓인교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그래서 등장한게이동식 조립건물, ′모듈러′ 교실입니다.′컨테이너 교실 아니냐′는일부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한데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홍상순 기잡니다.◀리포트▶초등학교 운동장 한쪽에2층으로 교실 16개가 들어서 있습니다.개학을 앞두고이사 짐을 나르느라 분주합니다.이름하여 ′모듈러 교실′.이동식 조립 건물인데 견고한 철골 구조에냉난방 시설과 소방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들었던옛날 급조된 교실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신원태 /고헌초등학교 교장]"화재에 대비해서는 전 자재가 불연자재로 되어있고 각 교실마다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는 H빔 철골구조로되어 있어서 본관보다 더 지진에 튼튼하다고.."주변 아파트 단지에 학생들이 늘면서교실수가 부족해지자 응급 처방으로울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올해는 3학년이 모듈러 교실을 쓰는데앞으로 5년 동안 학생이 계속 늘 것으로 전망돼추가로 증축공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학부모들은 과대 학급보다인근에 추가로 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고헌초 3학년 학부모]"증축이나 모듈러 교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부정적이고요, 초등학교를 하나 더 지어서학생수, 인원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보고요"올해 초중고 전체 학급 수 5천100여개 가운데8.3%가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입니다.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학교 신설이나 증축에 제약이 많은 상황."모듈러 교실이 일시적인 과밀학급을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추후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mbc뉴스 홍상순입니다."◀끝▶ 

홍상순 | 2022-03-02

장애인인권운동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 앵 커 ▶발달장애인의 대부로 알려진장애인 인권운동가 이 모 씨가,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피해자 측은 이씨에게 6년 가까이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은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10월 부산MBC 다큐멘터리]"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발달장애인 아들의 아빠로,방송 등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이 모 씨가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여성을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이씨는 2019년 4월부터 42일 동안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농성장에서, 당시 27살이던 피해자 고 모 씨를15차례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부산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였던 이씨는농성장 실무 총괄을 맡았던피해자 고씨와 수시로 마주쳤습니다.[피해자 고모씨(음성변조)]"귀에도 하고요,볼에도 하고 목에도 했는데그 사람이 수염이 많아요, 너무 불쾌했어요."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 따르면,성추행은 주로 천막 안에서 이뤄졌고야외 행사장과 회의장에서도 계속됐습니다.[목격자(음성변조)]"제가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피해자가 가해자에게)억지로 안겨 있는 상황이었어요.(피해자의) 시커멓게 굳은 얼굴을 제가 목도를 하게 됐죠.(피해자는)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 완전 진짜 그 뽀얀 얼굴이 시커멨어요."그런데 고씨는 이씨의 성추행이2014년부터 6년 가까이 지속적으로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당시 이씨가 진보 정당 소속으로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 출마했는데,선거운동원이었던 고씨를성추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고씨는장애인 활동가로서 이씨의 영향력과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신고를 꺼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장애인 인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이씨는,갑상선암 발생의 원인이고리원전에 있다는 소송을 주도한탈핵운동가이자, 지금도 부산 모 자치단체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이씨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에게,′2019년 피해자를 수차례 안아주면서신체적으로 닿았을 수 있다′면서′하지만 평소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온 피해자가먼저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MBC뉴스 정은주입니다.◀ 끝 ▶ 

정은주 | 2022-02-14

"기장군에 핵 폐기물 저장" 심사 돌입

◀ 앵 커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체′가 결정된 원전입니다.그동안 외부로 반출할 방법이 없던 사용후핵연료를원전 땅 안에 저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자,고리 1호기가 곧바로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고농도 핵연료다발을 기장군 고리본부 안에장기 저장한다는 계획, 이렇게 되면 부산은 고준위 방폐장이 됩니다.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 포 트 ▶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영구 정지했습니다."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 5년 만에원전 해체 계획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갈 곳 없던 사용후핵연료를원전 부지 안에 저장하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자곧바로 해체 절차를 재개한 것입니다.계획서에는"고리본부 안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기장군에 첫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기초 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보고 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지금은 형식을 지켰느냐 위주로 본 것이고요.법에 따른 형식을 다 지켜서 풀어왔기 떄문에이제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있으면 저희가 다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 7월부터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한주민 공람과 순회 공청회까지 진행했습니다.하지만 당시엔 가장 중요한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빠져있었습니다.이 때문에 계획서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었지만지난 21일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한다"는 계획이추가 보완되면서 본격 심의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황운철/기장군의회 원전특위원장]"(공람용) 책 자체 인쇄도 백 몇 권 안 하고 안에도보면 거의 한 1/3 정도가 백지로 해놓고, 공청회 오신 분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하는 분위기였다...)"원안위는 앞으로 1년 6개월동안한수원의 해체계획안에 대해 안전성, 기술성 등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낼 계획입니다.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 2022-01-24

조례로 노인 보행자 보호... 남은 과제는?

◀기자▶이곳 서면 부전시장 주변은지난해 전국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가장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노인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부산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실제 어르신 보행사고가 잦은 곳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이 같은 지적에 따라, 부산에서도′노인보호구역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그 내용은 무엇이고, 모두가 안전한보행환경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집어봤습니다.◀리포트▶지난 22일,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차에 치여 숨진 팔도시장.해마다 10건 이상, 노인보행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서동 전통시장.공통점은 ′노인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도로교통법은지자체 ′조례′로 사고가 많은 곳을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10년이 넘도록 부산에는조례는커녕, 논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MBC보도로 문제가 제기되자, 시의회가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핵심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사고가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경고 표시로 주의를 주고,시속 30km 이내 주행 등, 반응이 느린 어르신들을 위한′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게 됩니다.[고대영 / 부산시의원]"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탁상공론식으로 하던 그런 계획들,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부산시가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과제도 적지 않습니다.부산에서는 수백 억원을 들여 관광지, 번화가 위주로′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고 있지만,전문가들은, 실제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고사고도 빈번한 이면도로, 생활도로를 개선하는 게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이환진 /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검사부]"보행사고의 대부분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도로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들입니다. 이런 생활도로들은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작은 부분 하나를 개선했을 때에도 효과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지난 3주간 취재진이 부산을 돌며 촬영한 영상입니다.커다란 나무가 교차로 사각지대를 만들고,횡단보도 위에선 불법유턴이 계속됩니다.′보행자 신호 버튼′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안내가 부실해, 무단횡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차에 치이고 깔려, ′사람′이 숨진 곳에는지금도 불안한 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 2021-12-30

두 달마다 1.5명... 예견된 ′팔도시장′ 참극

◀기자 ▶최근 이곳에서는 60대 보행자와그 손녀가 차에 치여 숨지는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가해 운전자는 80대 고령이었는데요.그런데 문제는,이 지역에서 차주의 나이와 상관 없이너무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리포트▶꽃과 과일,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쌓여 있습니다.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추모 물결에 동참합니다.지난 22일 낮 1시, 길을 걷던 60대 할머니와18개월 손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80대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경순 / 고령 보행자]"저걸 보니 내가 눈물이 나서.. 저기로 우리가 매일 가야하거든요. 지하철 타는 데가 거기 있잖아. 겁이 나요 이제는."그런데, 이 지역은 과거부터보행자 사고 다발지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실제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팔도시장 주변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7건,두 달에 1.5건꼴입니다.중상자 12명 중 60%가 60대 이상 보행자였고,가해자는 특정연령층과 상관없었습니다.가해 차량의 68%는 승용차였는데,이 구간이, 교통체증이 빈번한인근 간선도로를 피해 가로지를수 있는′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수영팔도시장 보행자]"항상 저기(사고장소)가 위험하더라고.. 짐차고 뭐고 무조건 안 다녀야되겠더라고 여기는.. 막아도 저쪽(간선도로)으로 가도 얼마든지 되거든요."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이 팔도시장 골목길을′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로 지목했지만,정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심지어,인도 차도 구분도 없고,과속 방지턱 하나 없습니다.[조임례 / 수영팔도시장 상인]"(30년 전과 지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차 다니는 것도요?) 전혀 변동 없습니다."관할 구청은 올해 초부터,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교통안전 인력을집중배치했다고 밝혔지만,정작 이 시간대에 발생한 중상해 사고는지난 5년간 단 1건이었습니다.[강성태 / 수영구청장]"(교통안전) 인력을 보강하고 (차량이) 그 앞에서 못 달려오도록 과속방지턱을 넣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 나머지 전통시장에도 저희들이 좀 (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 차량을국과수에 보내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지자체와 함께 팔도시장 보행환경 개선에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끝▶ 

송광모 | 2021-12-28

′사고다발지′ 따로, ′보호구역′ 따로

◀기자▶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이 ′노인보호구역′에정작 안전시설은 없다는 지적,끊이지 않았습니다.정부가 최근 이 ′노인보호구역′에과속단속카메라와 같은 안전시설을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그런데, 취재진이 조사한 결과,부산의 노인보호구역 대부분은실제 사고다발지와는 동떨어진 곳에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리포트▶서면의 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해마다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로지정되는 곳입니다.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는최근 5년간 72건 발생했습니다.중상자 44명.98%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무단횡단은 1건뿐이었습니다.′노인보행자 사고 다발지′는차량진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이곳은 빠졌습니다.[고령 보행자]"노인들이 많으니까 다 다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지..."도로교통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지난 3년 간 부산의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를지도에 그려봤습니다.모두 187곳,해마다 반복 지정되는 곳만 추려보면,전통시장 주변과 같이고령층 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그런데, 노인보호구역 86곳과 겹쳐보니,대부분 사고다발지와 일치하지 않는게한 눈에 드러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요양시설과 복지관 주변에만,그것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부산시 관계자]“복지관이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하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없고...”도로교통법은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선제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미 서울 경기도는 전통시장 주변을,특히 제주도는 사고다발지를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차량 속도제한과 무단횡단 방지시설을설치하고 있습니다.[이환진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초기에 지정한 것들을 보면 산이나 외딴 곳에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양 전문 병원이라든지.. 실제로 노인 분들이 통행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 병원이라든지, 전통시장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지정해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부산은 지난 8월,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하지만 노인보행자에 대한 배려는빵점 수준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 2021-12-12

통계의 이면... 노인 보행死 비율은 ′증가′

◀기자▶부산에서는 한 해 평균,보행자 70여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있습니다.이 숫자는 해마다 조금씩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층 보행자의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 이유를, 현장에서 찾아봤습니다.◀리포트▶22초.파란불이 꺼지기 전에 건너야 합니다.정정해보이는 어르신도 숨이 찹니다.시간안에 미처 건너가지 못합니다.영도구의 한 교차로.이 지점에서만 지난해 5명이길을 건너다 차량과 오토바이에 치어중상을 입었습니다.5명 모두 68살부터 80살사이,고령층이었습니다.4개 도로 합류지점엔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도 없고차도는 큰 차, 작은 차가 얼키고 설킵니다.[택시 운전기사]"(신호등이) 있으면 편한데 서로 먼저 갈라고 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긴 하죠 (보행자분들 운전할 때 많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최근 5년 간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숨진보행자는 343명.해마다 사망자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65세 이상 노인보행자 사망비율은2016년 45%에서 지난해 6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2019년 12월, 70대 어르신이승용차에 치어 숨진 곳입니다.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다 사고를 당했는데,이유가 있었습니다.사고 지점에는 사람 1명 밖에 못 지나가는폭이 좁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고,당시 어르신은 하수도 정비 공사를 피해,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걷다승용차에 치인 것입니다.지금도 1m남짓 좁은 인도를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안한 걸음을이어가고 있습니다.[고령 보행자]"할머니들 전부 다 지팡이 들고, 저기 한 사람 밖에 못 가잖아요. 여기는 뭐 뜯어서 길 넓혀주진 못하고 옛날부터 그대로니까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야, 옛날부터..."이번주 취재진이 촬영한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다발지역의 모습입니다.차량 통행량 많다고 되레 신호등을 없애거나,보행로인지 차도인지, 사람 반 차량 반.건설기계가 막아버려 오도가도 못합니다.부산에서는 지난 2년 동안 200억원을 들여보행우선도로 17곳을 조성했습니다.하지만 대부분관광지나 번화가에 집중됐을 뿐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 2021-12-09

′보행死′ 57명의 사고 기록 추적

◀기자 ▶이렇게 보행신호에,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거의 전부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전해드렸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사고들은실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취재진이 분석한 판결문 속에 숨진,보행자 57명의 사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리포트▶횡단보도를 건너려는 30대 여성을,우회전하던 22톤 트럭이 치었습니다.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횡단보도 위 사망사건 57건 가운데36%는, 이처럼 가해차량이덤프트럭같은 화물차나 시내버스,대형차량들이었습니다.특히 대형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70%는역과, 즉 차에 치인 뒤 깔리는 2차사고를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현장 출동) 경험에 의하면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는 처참했죠. (화물차) 뒤라든지 앞이라든지 깔고 지나가더라도 크게 느낌이 안 나요, 그 중량이 원체 크기 때문에.."횡단보도 위 교통 사망자 57명의 사고경위를분석했습니다.절반가량이 신호없는 건널목에서사고를 당했습니다.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대다수는가해차량의 ′회전′중에 발생했습니다.2016년과 17년, 여성 2명이 잇따라 사망한 횡단보도.신호등 없는 도로에서,가해차량이 좌회전한 뒤 보행자를 치었습니다.[경찰 관계자]"(이런 사고는)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진짜 안타깝죠, 그건 피해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69%는이처럼 좌회전, 우회전, 또는 불법유턴을 하다발생했습니다.동래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사방에 신호등 하나 없는 횡단보도에서2018년 8월, 20대 여성이불법유턴하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사고가 곳에는 여전히 신호등도, 유턴금지 팻말도 없어사람들은 횡단보도 위에서 차를 피해다니고 있습니다.[보행안전도우미]"여기는 횡단보도라서 차를 못 세우잖아요, 무조건 차를 여기에 세워요. 그게 많아요, 택시도 그렇고(택시도 여기서 유턴 많이 하나보네요?) 그렇죠."취재진이 조사한 57명 사망자의 63%는거동이 느린 7,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이들은 약한 충돌에도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뼈가 부러져병원에서짧게는 하루, 길게는 반년 넘게 치료받다 고통속에숨졌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끝▶ 

송광모 | 2021-12-08

법규위반 사망사고 97%가 ′집행유예′

◀ 기자 ▶취재진은 최근 5년 간 부산에서 발생한횡단보도 사망사고 판결문 136건을 분석했습니다.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68건이운전자의 신호위반, 혹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였습니다.그런데, 이 사고들의 가해운전자 97%는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리포트 ▶지난해 9월,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30대 여성이 4.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지만,지게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사고 목격자]"(피해자가) 내일모레 추석이라고 선물용 하나 받아서 들고 가다가.. 그걸 봐서 내가 아파서.."이런 경우, 5년 이하 금고나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게차 운전자는 집행유예로풀려났습니다.심지어 운전자는 사고당시 음주운전 전과로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이렇게 누범기간에,무고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허다합니다.지난 5년 간 부산에서 발생한횡단보도 사망사고 판결문 136건을 분석했습니다.보행자 신호에 길 건너는 사람을 치었거나,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68건을추렸습니다.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건 단 2명.나머지 97%는 모두 ′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이 97%의 집행유예 처분에는,교통사고치사죄로 처벌받은 지 2년만에또 사망사고를 낸 경우,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사망사고를 낸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법규위반 정도나 사고경위보다는′합의여부′를 주요 양형기준으로 보는관례때문입니다.[현직 변호사]"피해자 합의가 제일 중요하죠. 교통사고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죄를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자백하고, 합의하고 이러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죠."때문에 횡단보도로 돌진한 운전자가,무단횡단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경찰 관계자]"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사망사고 냈을 때는 더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 들어 놓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잖아요."수십년 판례로 굳어진 이런 관행은법원조차 부조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삶을 상실한 망자가 합의금 받았다고처벌을 원치 않을까..."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집행유예를 선고한 한 판사가 작성한판결문의 내용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 2021-12-07

일주일 1명 꼴... ′길 걷다 차에 치어 사망′

◀기자▶343명.최근 5년간 부산에서길을 걷다 차에 치어 숨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일주일에 1명 꼴로 보행자 사망사고가발생하고 있는 겁니다.대부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심지어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형사처벌은 약하고 그렇다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대책도 없습니다.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문제, 연속보도하겠습니다.먼저 사고현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리포트▶2017년 1월, 부산의 한 교차로.30대 여성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22톤 덤프트럭이 우회전합니다.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여성은트럭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했고,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최근 5년 간 부산에서걷다가 차에 치어 숨진 343명의사고 장소를 분석했습니다.191명, 전체의 절반 이상은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혹은 이면도로나 인도를 걷다가차에 치여 사망한 무고한 죽음이었습니다.지금 보시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달려오던 승합차가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놀란 사람들이 도우러 달려왔지만,이미 현장에서 숨졌습니다.[경찰 관계자 (2019년 5월)]"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통행하던 보행자를..."이 사고처럼,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같은 중대과실도 문제지만,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2/3는가해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입니다.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가길 가던 사람의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경찰 관계자]"보이면 멈춰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횡단보도 서행할 의무가 있어요. 외국같은 경우에는 아예 멈췄다가 가잖아, 좌우를 살피고. 신호등 없어도 그렇게 해요."2년 전 60대 남성이화물차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를다시 찾았습니다.신호등은 여전히 없고,차와 사람이 함께 뒤섞입니다.길을 건너려니 승용차가 ′쌩′ 지나갑니다.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원칙은지켜지지 않습니다.[유순옥 / 금정구 서동]"신호등이 여기에, 신호등이 있으면 좋은데 신호등이 없대.. 사람이 좀 많이 지나가면 좀 이제 (차량이) 멈춰주고."올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9월까지 천535건.이 가운데, 길을 가다 차에 치이고 깔려′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보행자가벌써 40명을 넘었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 

송광모 | 2021-12-06

엑스포 ′계기′로 만들고 ′이후′ 물류 허브로 키워

◀앵커▶부산MBC는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조건을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해외는 물론 국내의 홍보 부족 문제를어제 전해드렸는데,또 하나 필수 요건이 바로신공항 건설입니다.1차 목적은 ′접근성′이지만,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조민희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달 22일 기준두바이 엑스포의 누적 방문객 수는415만 명입니다.매주 50만 명 넘는 인구가세계 각국에서 이 행사장으로 몰려드는 겁니다.이들을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건유치 성공의 필수 요건.실제 국제 교통 시스템 확보는국제박람회기구, BIE의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마잔 파라이두니/엑스포 조직위 관계자]"엑스포 개최를 준비하면서, 행사장으로곧장 연결되도록 지하철 노선을 확대했습니다.또 관람객들이 도심과 수도 아부다비에서올 때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했습니다."하지만 두바이가 수년 전부터 주목한 건′공항′이었습니다.두바이는 지난 2014년 38조 원 규모의알막툼 공항 확장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터미널 2동과 4.5km 활주로 4개를더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알막툼 국제공항은 이곳에서 약 23km,3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국제여객 처리능력 세계 1위인두바이 국제공항이 있지만,신공항을 키운 이유는 바로세계 최대 물류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섭니다.[나디메흐 메흐라/′District 2020′ 관계자]"제벨알리항과 알막툼 공항 사이 길목이앞으로 물류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이건엑스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바이의국가적 발전을 위해섭니다."이미 두바이는중동 최대 물류항인 제벨알리항과알막툼 국제공항, 여기에 에티하드 철도까지 갖춘′트라이포트′로 전체 GDP 50조 원의 25%가량을벌어들이고 있습니다.부산항과 연계한 24시간 물류 공항,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는 부산으로선선행학습이 꼭 필요한 모델입니다.부산시가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직전인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지난달 1일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내년 3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실시할 예정입니다.MBC 뉴스 조민희입니다.◀끝▶ 

조민희 | 2021-12-05

인지도 낮고, 홍보 부족... "역량부터 모아야"

◀앵커▶지난달, 2030 월드 엑스포유치 신청이 끝나면서경쟁률은 5:1로 확정됐습니다.2030년 전 세계인을 부산으로끌어모으려면 당장 어떤 노력이우선돼야 할까요?조민희 기자입니다.◀리포트▶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는총 다섯 곳.가장 큰 문제는 이 도시들에 비해부산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K-컬처 인기에두바이 엑스포장에서도한국관 대기 줄은 길게 늘어섰지만,이들 중 부산을 아는 관람객은많지 않았습니다.[이만, 세라/UAE 관람객]"부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뇨."한국관 내에 따로 부산관을 마련하고홍보에 나섰지만,[조숙은/부산관 관장]"부산이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후보 도시 가운데 사람이 직접 나와서홍보를 하고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당장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실제로 올해한 국제컨설팅 회사가 꼽은 ′세계 최고 도시′에모스크바와 로마는 각각 4위, 11위를 차지한 반면부산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K-컬쳐에 빠져든 세계인을 2030년부산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국내에서도 부산의 엑스포유치 추진을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부산 시민들조차, 약 45% 절반가량이유치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조사됐습니다.두바이의 조언은"캠페인을 통해 내부에서부터먼저 호응을 끌어내라"는 겁니다.[이쌈 카짐/두바이 관광청장]"지역사회의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아이들이 학교에서 엑스포에 대해 배우고,지지하게 되면, 집에서도 얘기하고 부모들까지주인의식이 생깁니다."부산시와 정부, 정치권까지 똘똘 뭉쳐야 하지만,국회의 엑스포 특위는 아직 구성조차 못 한 상태.두바이는 각 주체의 역량을 끌어모으는 게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마잔 파라이두니/엑스포 관계자]"전 세계 방문객을 충분히 맞이할 만한 공간과 마스터플랜 등을만들려면 서둘러 계획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런 가운데 바로 이번 달 중순후보 도시 간 1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열립니다.MBC 뉴스 조민희입니다.◀끝▶ 

조민희 | 2021-12-02

′영혼′없는 발전전략... "완성도부터 높여라"

◀ 앵커 ▶동*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10년간 350억원을 쏟아부은′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는 결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그야말로 부실한 사업이었습니다.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다는 점인데요.엇비슷한 사업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제점과 대안,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번 ′헛 공약′으로 끝난 서부산 발전 사업들.확보도 안 된 국비, 민간투자금까지 예상해′초대형′ ′장기′ 사업을 이것저것 벌여 놓고,시장이 바뀌면부산시 예산을 투입하고도흐지부지 끝내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박재욱 교수 / 신라대학교(행정학) ]"계획들은 많이 세웠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필요한데.. 약간은 허술한 계획은 맞아요 그 자체가.."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우선이라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토지 이용과 개발, 보전의 기준이 되는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서부산과 동부산, 중부산 등 대권역을 나누고,다시 구와 동 단위로 중*소권역까지 구분해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짜야 한다는 것.줄기라고 할 수 있는 ′플랜′이 먼저 있어야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고,중간에 바뀌거나 흐지부지될 일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도시기본계획 자체에 서부산권이나 원도심에 대한 집중 발전 계획을 (넣는 것이죠.) 그런 지역 자체를 중점 발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을 규제한다든지.."부산시도지난 2017년, 수정 도시기본계획에생활권별 발전전략을 세우긴 했지만..서부산 발전전략이라고 제시한 건신공항 건설이나 서부산 엑스포 유치 등확정도 되지 않은 숙원 사업뿐이었습니다.또,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연구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을 발주하는데,203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경우수도권의 한 건축업체가 맡아 진행했습니다.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균형발전, 예산 분배 등 세부 지역 특성에 따른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2040년 기본계획도같은 업체가 용역을 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용역 업체가 부산 업체인가요?) 아뇨,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다른 업체인가요?) 그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 공교롭게 같은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서울시처럼, 도시계획을 세울 때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숙의 민주주의 형태로 시민계획단이 직접 참여하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계획인데, 시민들의 계획인 거죠..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건 전문가의 역할이고요."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거창한 구호에서부산 시민들의 피로도만 쌓여 갑니다.임기 4년 안에 끝낼 수도 없는 일인 만큼′치적 쌓기′ 욕심은 내려놓고,대신 높은 완성도로 불가역적인 계획부터짜는 게 순서입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