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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노인 보행자 보호... 남은 과제는?

◀기자▶이곳 서면 부전시장 주변은지난해 전국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가장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노인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부산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실제 어르신 보행사고가 잦은 곳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이 같은 지적에 따라, 부산에서도′노인보호구역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그 내용은 무엇이고, 모두가 안전한보행환경을 위한 남은

송광모 | 2021-12-30

조례로 노인 보행자 보호... 남은 과제는?

◀기자▶이곳 서면 부전시장 주변은지난해 전국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가장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노인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부산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실제 어르신 보행사고가 잦은 곳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이 같은 지적에 따라, 부산에서도′노인보호구역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그 내용은 무엇이고, 모두가 안전한보행환경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집어봤습니다.◀리포트▶지난 22일,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차에 치여 숨진 팔도시장.해마다 10건 이상, 노인보행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서동 전통시장.공통점은 ′노인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도로교통법은지자체 ′조례′로 사고가 많은 곳을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10년이 넘도록 부산에는조례는커녕, 논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MBC보도로 문제가 제기되자, 시의회가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핵심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사고가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경고 표시로 주의를 주고,시속 30km 이내 주행 등, 반응이 느린 어르신들을 위한′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게 됩니다.[고대영 / 부산시의원]"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탁상공론식으로 하던 그런 계획들,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부산시가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과제도 적지 않습니다.부산에서는 수백 억원을 들여 관광지, 번화가 위주로′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고 있지만,전문가들은, 실제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고사고도 빈번한 이면도로, 생활도로를 개선하는 게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이환진 /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검사부]"보행사고의 대부분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도로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들입니다. 이런 생활도로들은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작은 부분 하나를 개선했을 때에도 효과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지난 3주간 취재진이 부산을 돌며 촬영한 영상입니다.커다란 나무가 교차로 사각지대를 만들고,횡단보도 위에선 불법유턴이 계속됩니다.′보행자 신호 버튼′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안내가 부실해, 무단횡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차에 치이고 깔려, ′사람′이 숨진 곳에는지금도 불안한 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 2021-12-30

두 달마다 1.5명... 예견된 ′팔도시장′ 참극

◀기자 ▶최근 이곳에서는 60대 보행자와그 손녀가 차에 치여 숨지는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가해 운전자는 80대 고령이었는데요.그런데 문제는,이 지역에서 차주의 나이와 상관 없이너무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리포트▶꽃과 과일,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쌓여 있습니다.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추모 물결에 동참합니다.지난 22일 낮 1시, 길을 걷던 60대 할머니와18개월 손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80대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경순 / 고령 보행자]"저걸 보니 내가 눈물이 나서.. 저기로 우리가 매일 가야하거든요. 지하철 타는 데가 거기 있잖아. 겁이 나요 이제는."그런데, 이 지역은 과거부터보행자 사고 다발지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실제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팔도시장 주변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7건,두 달에 1.5건꼴입니다.중상자 12명 중 60%가 60대 이상 보행자였고,가해자는 특정연령층과 상관없었습니다.가해 차량의 68%는 승용차였는데,이 구간이, 교통체증이 빈번한인근 간선도로를 피해 가로지를수 있는′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수영팔도시장 보행자]"항상 저기(사고장소)가 위험하더라고.. 짐차고 뭐고 무조건 안 다녀야되겠더라고 여기는.. 막아도 저쪽(간선도로)으로 가도 얼마든지 되거든요."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이 팔도시장 골목길을′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로 지목했지만,정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심지어,인도 차도 구분도 없고,과속 방지턱 하나 없습니다.[조임례 / 수영팔도시장 상인]"(30년 전과 지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차 다니는 것도요?) 전혀 변동 없습니다."관할 구청은 올해 초부터,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교통안전 인력을집중배치했다고 밝혔지만,정작 이 시간대에 발생한 중상해 사고는지난 5년간 단 1건이었습니다.[강성태 / 수영구청장]"(교통안전) 인력을 보강하고 (차량이) 그 앞에서 못 달려오도록 과속방지턱을 넣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 나머지 전통시장에도 저희들이 좀 (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 차량을국과수에 보내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지자체와 함께 팔도시장 보행환경 개선에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끝▶ 

송광모 | 2021-12-28

′사고다발지′ 따로, ′보호구역′ 따로

◀기자▶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이 ′노인보호구역′에정작 안전시설은 없다는 지적,끊이지 않았습니다.정부가 최근 이 ′노인보호구역′에과속단속카메라와 같은 안전시설을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그런데, 취재진이 조사한 결과,부산의 노인보호구역 대부분은실제 사고다발지와는 동떨어진 곳에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리포트▶서면의 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해마다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로지정되는 곳입니다.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는최근 5년간 72건 발생했습니다.중상자 44명.98%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무단횡단은 1건뿐이었습니다.′노인보행자 사고 다발지′는차량진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이곳은 빠졌습니다.[고령 보행자]"노인들이 많으니까 다 다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지..."도로교통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지난 3년 간 부산의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를지도에 그려봤습니다.모두 187곳,해마다 반복 지정되는 곳만 추려보면,전통시장 주변과 같이고령층 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그런데, 노인보호구역 86곳과 겹쳐보니,대부분 사고다발지와 일치하지 않는게한 눈에 드러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요양시설과 복지관 주변에만,그것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부산시 관계자]“복지관이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하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없고...”도로교통법은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선제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미 서울 경기도는 전통시장 주변을,특히 제주도는 사고다발지를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차량 속도제한과 무단횡단 방지시설을설치하고 있습니다.[이환진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초기에 지정한 것들을 보면 산이나 외딴 곳에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양 전문 병원이라든지.. 실제로 노인 분들이 통행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 병원이라든지, 전통시장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지정해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부산은 지난 8월,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하지만 노인보행자에 대한 배려는빵점 수준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 2021-12-12

통계의 이면... 노인 보행死 비율은 ′증가′

◀기자▶부산에서는 한 해 평균,보행자 70여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있습니다.이 숫자는 해마다 조금씩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층 보행자의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 이유를, 현장에서 찾아봤습니다.◀리포트▶22초.파란불이 꺼지기 전에 건너야 합니다.정정해보이는 어르신도 숨이 찹니다.시간안에 미처 건너가지 못합니다.영도구의 한 교차로.이 지점에서만 지난해 5명이길을 건너다 차량과 오토바이에 치어중상을 입었습니다.5명 모두 68살부터 80살사이,고령층이었습니다.4개 도로 합류지점엔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도 없고차도는 큰 차, 작은 차가 얼키고 설킵니다.[택시 운전기사]"(신호등이) 있으면 편한데 서로 먼저 갈라고 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긴 하죠 (보행자분들 운전할 때 많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최근 5년 간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숨진보행자는 343명.해마다 사망자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65세 이상 노인보행자 사망비율은2016년 45%에서 지난해 6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2019년 12월, 70대 어르신이승용차에 치어 숨진 곳입니다.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다 사고를 당했는데,이유가 있었습니다.사고 지점에는 사람 1명 밖에 못 지나가는폭이 좁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고,당시 어르신은 하수도 정비 공사를 피해,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걷다승용차에 치인 것입니다.지금도 1m남짓 좁은 인도를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안한 걸음을이어가고 있습니다.[고령 보행자]"할머니들 전부 다 지팡이 들고, 저기 한 사람 밖에 못 가잖아요. 여기는 뭐 뜯어서 길 넓혀주진 못하고 옛날부터 그대로니까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야, 옛날부터..."이번주 취재진이 촬영한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다발지역의 모습입니다.차량 통행량 많다고 되레 신호등을 없애거나,보행로인지 차도인지, 사람 반 차량 반.건설기계가 막아버려 오도가도 못합니다.부산에서는 지난 2년 동안 200억원을 들여보행우선도로 17곳을 조성했습니다.하지만 대부분관광지나 번화가에 집중됐을 뿐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 2021-12-09

′보행死′ 57명의 사고 기록 추적

◀기자 ▶이렇게 보행신호에,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거의 전부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전해드렸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사고들은실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취재진이 분석한 판결문 속에 숨진,보행자 57명의 사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리포트▶횡단보도를 건너려는 30대 여성을,우회전하던 22톤 트럭이 치었습니다.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횡단보도 위 사망사건 57건 가운데36%는, 이처럼 가해차량이덤프트럭같은 화물차나 시내버스,대형차량들이었습니다.특히 대형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70%는역과, 즉 차에 치인 뒤 깔리는 2차사고를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현장 출동) 경험에 의하면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는 처참했죠. (화물차) 뒤라든지 앞이라든지 깔고 지나가더라도 크게 느낌이 안 나요, 그 중량이 원체 크기 때문에.."횡단보도 위 교통 사망자 57명의 사고경위를분석했습니다.절반가량이 신호없는 건널목에서사고를 당했습니다.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대다수는가해차량의 ′회전′중에 발생했습니다.2016년과 17년, 여성 2명이 잇따라 사망한 횡단보도.신호등 없는 도로에서,가해차량이 좌회전한 뒤 보행자를 치었습니다.[경찰 관계자]"(이런 사고는)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진짜 안타깝죠, 그건 피해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69%는이처럼 좌회전, 우회전, 또는 불법유턴을 하다발생했습니다.동래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사방에 신호등 하나 없는 횡단보도에서2018년 8월, 20대 여성이불법유턴하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사고가 곳에는 여전히 신호등도, 유턴금지 팻말도 없어사람들은 횡단보도 위에서 차를 피해다니고 있습니다.[보행안전도우미]"여기는 횡단보도라서 차를 못 세우잖아요, 무조건 차를 여기에 세워요. 그게 많아요, 택시도 그렇고(택시도 여기서 유턴 많이 하나보네요?) 그렇죠."취재진이 조사한 57명 사망자의 63%는거동이 느린 7,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이들은 약한 충돌에도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뼈가 부러져병원에서짧게는 하루, 길게는 반년 넘게 치료받다 고통속에숨졌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끝▶ 

송광모 | 2021-12-08

법규위반 사망사고 97%가 ′집행유예′

◀ 기자 ▶취재진은 최근 5년 간 부산에서 발생한횡단보도 사망사고 판결문 136건을 분석했습니다.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68건이운전자의 신호위반, 혹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였습니다.그런데, 이 사고들의 가해운전자 97%는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리포트 ▶지난해 9월,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30대 여성이 4.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지만,지게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사고 목격자]"(피해자가) 내일모레 추석이라고 선물용 하나 받아서 들고 가다가.. 그걸 봐서 내가 아파서.."이런 경우, 5년 이하 금고나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게차 운전자는 집행유예로풀려났습니다.심지어 운전자는 사고당시 음주운전 전과로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이렇게 누범기간에,무고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허다합니다.지난 5년 간 부산에서 발생한횡단보도 사망사고 판결문 136건을 분석했습니다.보행자 신호에 길 건너는 사람을 치었거나,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68건을추렸습니다.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건 단 2명.나머지 97%는 모두 ′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이 97%의 집행유예 처분에는,교통사고치사죄로 처벌받은 지 2년만에또 사망사고를 낸 경우,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사망사고를 낸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법규위반 정도나 사고경위보다는′합의여부′를 주요 양형기준으로 보는관례때문입니다.[현직 변호사]"피해자 합의가 제일 중요하죠. 교통사고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죄를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자백하고, 합의하고 이러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죠."때문에 횡단보도로 돌진한 운전자가,무단횡단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경찰 관계자]"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사망사고 냈을 때는 더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 들어 놓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잖아요."수십년 판례로 굳어진 이런 관행은법원조차 부조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삶을 상실한 망자가 합의금 받았다고처벌을 원치 않을까..."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집행유예를 선고한 한 판사가 작성한판결문의 내용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 2021-12-07

일주일 1명 꼴... ′길 걷다 차에 치어 사망′

◀기자▶343명.최근 5년간 부산에서길을 걷다 차에 치어 숨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일주일에 1명 꼴로 보행자 사망사고가발생하고 있는 겁니다.대부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심지어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형사처벌은 약하고 그렇다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대책도 없습니다.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문제, 연속보도하겠습니다.먼저 사고현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리포트▶2017년 1월, 부산의 한 교차로.30대 여성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22톤 덤프트럭이 우회전합니다.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여성은트럭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했고,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최근 5년 간 부산에서걷다가 차에 치어 숨진 343명의사고 장소를 분석했습니다.191명, 전체의 절반 이상은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혹은 이면도로나 인도를 걷다가차에 치여 사망한 무고한 죽음이었습니다.지금 보시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달려오던 승합차가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놀란 사람들이 도우러 달려왔지만,이미 현장에서 숨졌습니다.[경찰 관계자 (2019년 5월)]"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통행하던 보행자를..."이 사고처럼,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같은 중대과실도 문제지만,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2/3는가해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입니다.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가길 가던 사람의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경찰 관계자]"보이면 멈춰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횡단보도 서행할 의무가 있어요. 외국같은 경우에는 아예 멈췄다가 가잖아, 좌우를 살피고. 신호등 없어도 그렇게 해요."2년 전 60대 남성이화물차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를다시 찾았습니다.신호등은 여전히 없고,차와 사람이 함께 뒤섞입니다.길을 건너려니 승용차가 ′쌩′ 지나갑니다.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원칙은지켜지지 않습니다.[유순옥 / 금정구 서동]"신호등이 여기에, 신호등이 있으면 좋은데 신호등이 없대.. 사람이 좀 많이 지나가면 좀 이제 (차량이) 멈춰주고."올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9월까지 천535건.이 가운데, 길을 가다 차에 치이고 깔려′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보행자가벌써 40명을 넘었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 

송광모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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