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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없는 발전전략... "완성도부터 높여라"

◀ 앵커 ▶동*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10년간 350억원을 쏟아부은′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는 결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그야말로 부실한 사업이었습니다.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다는 점인데요.엇비슷한 사업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제점과 대안,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번 ′헛 공약′으로 끝난 서부산

현지호 | 2021-12-02

′영혼′없는 발전전략... "완성도부터 높여라"

◀ 앵커 ▶동*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10년간 350억원을 쏟아부은′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는 결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그야말로 부실한 사업이었습니다.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다는 점인데요.엇비슷한 사업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제점과 대안,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번 ′헛 공약′으로 끝난 서부산 발전 사업들.확보도 안 된 국비, 민간투자금까지 예상해′초대형′ ′장기′ 사업을 이것저것 벌여 놓고,시장이 바뀌면부산시 예산을 투입하고도흐지부지 끝내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박재욱 교수 / 신라대학교(행정학) ]"계획들은 많이 세웠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필요한데.. 약간은 허술한 계획은 맞아요 그 자체가.."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우선이라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토지 이용과 개발, 보전의 기준이 되는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서부산과 동부산, 중부산 등 대권역을 나누고,다시 구와 동 단위로 중*소권역까지 구분해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짜야 한다는 것.줄기라고 할 수 있는 ′플랜′이 먼저 있어야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고,중간에 바뀌거나 흐지부지될 일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도시기본계획 자체에 서부산권이나 원도심에 대한 집중 발전 계획을 (넣는 것이죠.) 그런 지역 자체를 중점 발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을 규제한다든지.."부산시도지난 2017년, 수정 도시기본계획에생활권별 발전전략을 세우긴 했지만..서부산 발전전략이라고 제시한 건신공항 건설이나 서부산 엑스포 유치 등확정도 되지 않은 숙원 사업뿐이었습니다.또,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연구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을 발주하는데,203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경우수도권의 한 건축업체가 맡아 진행했습니다.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균형발전, 예산 분배 등 세부 지역 특성에 따른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2040년 기본계획도같은 업체가 용역을 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용역 업체가 부산 업체인가요?) 아뇨,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다른 업체인가요?) 그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 공교롭게 같은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서울시처럼, 도시계획을 세울 때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숙의 민주주의 형태로 시민계획단이 직접 참여하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계획인데, 시민들의 계획인 거죠..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건 전문가의 역할이고요."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거창한 구호에서부산 시민들의 피로도만 쌓여 갑니다.임기 4년 안에 끝낼 수도 없는 일인 만큼′치적 쌓기′ 욕심은 내려놓고,대신 높은 완성도로 불가역적인 계획부터짜는 게 순서입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 2021-12-02

′영혼없는 서부산 개발′, 여전히 ′현재진행형′

◀ 앵커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민낯,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만,영혼없는 서부산 개발사업은지금도 진행형입니다.또다른 서부산 개발공약을 내건현 박형준 시장의 성적표는 어떨까요?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하구 하단동 에덴유원지입니다.90년대 들어 발길이 뚝 끊긴 이후,시장이 바뀔 때마다 ′유원지 재탄생′을 내세웠습니다.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7년 째,여전히 방문객은 없습니다.[ 인근 주민 ]"(사업 설명회 당시) 그때 설명할 때는 1~2년 안에 다 끝난다고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서부산 부활을 외친 건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지난 8월 3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큰 비전을 갖고 그 지역에 걸맞은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박형준 시장은 취임 이후,1호 공약인 ′15분 도시′의 첫 방문지로사하구를 선택했습니다. 이곳 에덴유원지를도심 속 쉼터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내년 배정된 예산은 한푼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지난 8월에는 서부산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사상구에 제2 집무실까지 만들었습니다.격주로 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지난 석 달간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단 4차례.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 균형개발 사업은 61개입니다.이 가운데 박 시장 임기가 끝나는내년 6월 이후에야 착공하는 사업만 30개나 됩니다.그나마 실제 예산이 편성된 건 27개로,전체 사업의 절반도 안 됩니다.새롭게 내놓은 서부산 발전 방안이라고는원도심*서부산 지역의 재개발 용적률을10% 상향 조정한 것뿐입니다.하지만2년 전 수준으로 용적률을 되돌린 이 사업이′동*서 균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정책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결국 매몰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죠."뻥튀기 계획에 결국 흐지부지 끝난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지금 추진되고 있는 장기 사업 일부도′혈세 낭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 2021-12-01

시장 교체되면 또 다른 사업... "10년 표류했다"

◀ 앵커 ▶말과 구호만 거창했던부산시의 ′동서 균형발전′ 정책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시장 교체때 마다 방향을 잃고 10년을 헤맨′서부산 시민 행복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행복이 아닌,그야말로 골칫거리로 남았습니다.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통 덩굴로 뒤덮힌 공장.화단은 흉물로 변했습니다.공단 내 유일한 친환경 쉼터는,점심시간이면 흡연구역으로 변합니다.세금 80억 원을 쏟아부은 현장입니다.[ 사상구청 관계자 ]"옛날에 4~5년 전쯤 사업비가 시비로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 구상은 해서 아마 (부산시에) 드렸을 거에요."지난 2011년 허남식 시장이 발표한′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2천450억원.사업이 완료된 10년 뒤, 그 결과를 취재했습니다.집행된 돈은 시 예산 350억원,당초 계획의 14% 수준입니다.26개 사업 가운데 8개만 시행됐는데,죄다 도시 정비, 시설 건립 같은 단순 사업들입니다.천억 원 이상의 국비와 민간투자금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한 푼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연구원 관계자(프로젝트 연구용역 참여) ]"비용을 그때 당시에 추산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은 안 됐을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시장이 바뀌자 동력은 더 떨어졌습니다.프로젝트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서병수 전 시장은 기존 사업과 별개로대형 국가사업 위주의′서부산 글로벌시티 비전′을 새롭게 발표합니다.[ 서병수 / 전 부산시장(2016년 11월)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기 위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비전 발표에서 서부산 개발을 본격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부산을 창조하고..."2019년 오거돈 전 시장은 또 다른′서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2019년 10월)]"여기에 전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치소 (이전 사업) 같은 걸 제외하고 7조6천억 원이 사상에만 투입되는 것입니다."담당 부서는창조도시본부에서 창조도시국으로,사업이 끝날 무렵인 2019년에는도시균형재생국 내 지역균형개발과로 축소됐다가,마지막에는 신설된 창조도시과로 떠넘겨졌습니다.이 사업은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부산시 창조도시과 관계자 ]"종료된 사업이라서 이쪽 팀 저쪽 팀 옮겨 다니다가 우리 팀에 마지막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사후 확인 작업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실제 집행된 시 예산 350억 원도 대부분 엉터리입니다.시가 돈을 내려주면 구청은 일단 받고동네 시설 정비에 써 버린 뒤 방치했습니다.′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민낯입니다.[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어떤 시장이냐, 어떤 정치인이냐에 따라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많이 보이지 않고요."동서 균형발전을 외치던 선출직 시장들이내실 없는 사업, 제목 장사만 벌이는 사이,부산의 동*서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 2021-11-30

서부산 개발 프로젝트 10년.. 엉망진창 결과물

◀ 기자 ▶′동서 균형발전′선거철마다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내거는단골 공약입니다.그래서, 서부산은 과연 좋아졌을까요?딱 10년 전, 부산시가 거창하게 추진했던′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공업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을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한다는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인데요.수백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결과물,과연 어떨까요?그 현장을 오늘부터 연속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사하구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입니다.낙후된 공단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며보행로를 정비하고,곳곳에 주차장과 근로자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6년간 무려 6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하구청 관계자 ]"보행로 확보, 가로등 등 야간경관 정비, 가로수 정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하지만친환경 쉼터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렸고,보행로는 전신주와 가로수, 잡초에 막혀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이중주차 금지 현수막 앞 도로에는불법 주차 차량들로 빼곡합니다."불과 2년 전 정비를 마치고 새로 깔린보행로인데요. 자라난 풀과 인근 나무들 때문에이렇게 지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인근 공장 근무자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쉼터 만들고 한 게 2년 됐습니다."이 사업은 지난 2011년, 부산시가낙후된 서부산 강동권을 살리겠다며 시작한′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북구와 사상*사하구가 부산시 예산을 받아10년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지난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도시재생입니다.사하구 홍티마을.원래 200여가구가 살던 어촌마을이었는데,염색공단이 들어서면서 50여가구만 남았습니다.쇠락한 마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입주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정기 전시회도 개최한다는 계획.공단 내 덩그러니 서 있는 전시관은그냥 봐도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도로 끄트머리에 위치한 전시관까지대중교통이 닿을리도 없고.1시간을 있어봐도 방문객 하나 없습니다.[ 인근 주민 ]"(방문객이) 많이 온다고 볼 수도 없고.. 많이 안 와요."입주 작가가 8명이라는데,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하구청 관계자 ]"(입주작가 숙소를) 옛날에는 이용을 하셨는데, 거주하기가 너무 외지이고 이래서..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시고요."지난 2011년,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이란이름으로 시작된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처음 기획 당시 예상됐던 필요 예산은국비와 시비, 민간자본까지 더해 ′2천450억 원′.실제 집행된 건 350억원에 불과했습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끝 ▶ 

현지호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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