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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은
"부산시가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적, 제도적으로도 전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대상 2천 명 중 교정시설 이전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 의견은 25%만
반영된다"며 이는 법무부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정치 부산 뉴스
이두원 | 2023-08-16 20:35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여론조사 실시 반대"
이두원 | 2023-08-16 20:35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현대화 문제를 두고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은
"부산시가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적, 제도적으로도 전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대상 2천 명 중 교정시설 이전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 의견은 25%만
반영된다"며 이는 법무부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은
"부산시가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적, 제도적으로도 전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대상 2천 명 중 교정시설 이전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 의견은 25%만
반영된다"며 이는 법무부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두원
정경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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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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