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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뿌려진 ′폭탄테러′ 메일..부산시청 ′비상′

◀앵커▶오늘 전국 관공서에 ′폭탄테러′를예고하는 메일이 전송돼온라인 상에서 흉기난동, 살인을예고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전국 관공서와 주요 대학교에서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이메일이 전송되면서,전국 곳곳 비상이 걸려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경찰은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이메일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현지호 기자입니다.◀리포트▶부산시

현지호 | 2023-08-16

법규위반 사망사고 97%가 ′집행유예′

◀ 기자 ▶취재진은 최근 5년 간 부산에서 발생한횡단보도 사망사고 판결문 136건을 분석했습니다.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68건이운전자의 신호위반, 혹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였습니다.그런데, 이 사고들의 가해운전자 97%는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리포트 ▶지난해 9월,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30대 여성이 4.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지만,지게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사고 목격자]"(피해자가) 내일모레 추석이라고 선물용 하나 받아서 들고 가다가.. 그걸 봐서 내가 아파서.."이런 경우, 5년 이하 금고나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게차 운전자는 집행유예로풀려났습니다.심지어 운전자는 사고당시 음주운전 전과로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이렇게 누범기간에,무고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허다합니다.지난 5년 간 부산에서 발생한횡단보도 사망사고 판결문 136건을 분석했습니다.보행자 신호에 길 건너는 사람을 치었거나,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68건을추렸습니다.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건 단 2명.나머지 97%는 모두 ′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이 97%의 집행유예 처분에는,교통사고치사죄로 처벌받은 지 2년만에또 사망사고를 낸 경우,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사망사고를 낸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법규위반 정도나 사고경위보다는′합의여부′를 주요 양형기준으로 보는관례때문입니다.[현직 변호사]"피해자 합의가 제일 중요하죠. 교통사고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죄를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자백하고, 합의하고 이러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죠."때문에 횡단보도로 돌진한 운전자가,무단횡단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경찰 관계자]"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사망사고 냈을 때는 더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 들어 놓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잖아요."수십년 판례로 굳어진 이런 관행은법원조차 부조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삶을 상실한 망자가 합의금 받았다고처벌을 원치 않을까..."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집행유예를 선고한 한 판사가 작성한판결문의 내용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 2021-12-07

일주일 1명 꼴... ′길 걷다 차에 치어 사망′

◀기자▶343명.최근 5년간 부산에서길을 걷다 차에 치어 숨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일주일에 1명 꼴로 보행자 사망사고가발생하고 있는 겁니다.대부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심지어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형사처벌은 약하고 그렇다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대책도 없습니다.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문제, 연속보도하겠습니다.먼저 사고현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리포트▶2017년 1월, 부산의 한 교차로.30대 여성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22톤 덤프트럭이 우회전합니다.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여성은트럭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했고,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최근 5년 간 부산에서걷다가 차에 치어 숨진 343명의사고 장소를 분석했습니다.191명, 전체의 절반 이상은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혹은 이면도로나 인도를 걷다가차에 치여 사망한 무고한 죽음이었습니다.지금 보시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달려오던 승합차가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놀란 사람들이 도우러 달려왔지만,이미 현장에서 숨졌습니다.[경찰 관계자 (2019년 5월)]"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통행하던 보행자를..."이 사고처럼,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같은 중대과실도 문제지만,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2/3는가해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입니다.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가길 가던 사람의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경찰 관계자]"보이면 멈춰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횡단보도 서행할 의무가 있어요. 외국같은 경우에는 아예 멈췄다가 가잖아, 좌우를 살피고. 신호등 없어도 그렇게 해요."2년 전 60대 남성이화물차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를다시 찾았습니다.신호등은 여전히 없고,차와 사람이 함께 뒤섞입니다.길을 건너려니 승용차가 ′쌩′ 지나갑니다.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원칙은지켜지지 않습니다.[유순옥 / 금정구 서동]"신호등이 여기에, 신호등이 있으면 좋은데 신호등이 없대.. 사람이 좀 많이 지나가면 좀 이제 (차량이) 멈춰주고."올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9월까지 천535건.이 가운데, 길을 가다 차에 치이고 깔려′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보행자가벌써 40명을 넘었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 

송광모 | 2021-12-06

엑스포 ′계기′로 만들고 ′이후′ 물류 허브로 키워

◀앵커▶부산MBC는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조건을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해외는 물론 국내의 홍보 부족 문제를어제 전해드렸는데,또 하나 필수 요건이 바로신공항 건설입니다.1차 목적은 ′접근성′이지만,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조민희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달 22일 기준두바이 엑스포의 누적 방문객 수는415만 명입니다.매주 50만 명 넘는 인구가세계 각국에서 이 행사장으로 몰려드는 겁니다.이들을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건유치 성공의 필수 요건.실제 국제 교통 시스템 확보는국제박람회기구, BIE의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마잔 파라이두니/엑스포 조직위 관계자]"엑스포 개최를 준비하면서, 행사장으로곧장 연결되도록 지하철 노선을 확대했습니다.또 관람객들이 도심과 수도 아부다비에서올 때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했습니다."하지만 두바이가 수년 전부터 주목한 건′공항′이었습니다.두바이는 지난 2014년 38조 원 규모의알막툼 공항 확장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터미널 2동과 4.5km 활주로 4개를더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알막툼 국제공항은 이곳에서 약 23km,3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국제여객 처리능력 세계 1위인두바이 국제공항이 있지만,신공항을 키운 이유는 바로세계 최대 물류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섭니다.[나디메흐 메흐라/′District 2020′ 관계자]"제벨알리항과 알막툼 공항 사이 길목이앞으로 물류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이건엑스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바이의국가적 발전을 위해섭니다."이미 두바이는중동 최대 물류항인 제벨알리항과알막툼 국제공항, 여기에 에티하드 철도까지 갖춘′트라이포트′로 전체 GDP 50조 원의 25%가량을벌어들이고 있습니다.부산항과 연계한 24시간 물류 공항,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는 부산으로선선행학습이 꼭 필요한 모델입니다.부산시가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직전인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지난달 1일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내년 3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실시할 예정입니다.MBC 뉴스 조민희입니다.◀끝▶ 

조민희 | 2021-12-05

′영혼′없는 발전전략... "완성도부터 높여라"

◀ 앵커 ▶동*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10년간 350억원을 쏟아부은′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는 결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그야말로 부실한 사업이었습니다.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다는 점인데요.엇비슷한 사업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제점과 대안,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번 ′헛 공약′으로 끝난 서부산 발전 사업들.확보도 안 된 국비, 민간투자금까지 예상해′초대형′ ′장기′ 사업을 이것저것 벌여 놓고,시장이 바뀌면부산시 예산을 투입하고도흐지부지 끝내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박재욱 교수 / 신라대학교(행정학) ]"계획들은 많이 세웠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필요한데.. 약간은 허술한 계획은 맞아요 그 자체가.."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우선이라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토지 이용과 개발, 보전의 기준이 되는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서부산과 동부산, 중부산 등 대권역을 나누고,다시 구와 동 단위로 중*소권역까지 구분해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짜야 한다는 것.줄기라고 할 수 있는 ′플랜′이 먼저 있어야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고,중간에 바뀌거나 흐지부지될 일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도시기본계획 자체에 서부산권이나 원도심에 대한 집중 발전 계획을 (넣는 것이죠.) 그런 지역 자체를 중점 발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을 규제한다든지.."부산시도지난 2017년, 수정 도시기본계획에생활권별 발전전략을 세우긴 했지만..서부산 발전전략이라고 제시한 건신공항 건설이나 서부산 엑스포 유치 등확정도 되지 않은 숙원 사업뿐이었습니다.또,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연구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을 발주하는데,203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경우수도권의 한 건축업체가 맡아 진행했습니다.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균형발전, 예산 분배 등 세부 지역 특성에 따른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2040년 기본계획도같은 업체가 용역을 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용역 업체가 부산 업체인가요?) 아뇨,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다른 업체인가요?) 그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 공교롭게 같은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서울시처럼, 도시계획을 세울 때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숙의 민주주의 형태로 시민계획단이 직접 참여하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계획인데, 시민들의 계획인 거죠..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건 전문가의 역할이고요."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거창한 구호에서부산 시민들의 피로도만 쌓여 갑니다.임기 4년 안에 끝낼 수도 없는 일인 만큼′치적 쌓기′ 욕심은 내려놓고,대신 높은 완성도로 불가역적인 계획부터짜는 게 순서입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 2021-12-02

′영혼없는 서부산 개발′, 여전히 ′현재진행형′

◀ 앵커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민낯,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만,영혼없는 서부산 개발사업은지금도 진행형입니다.또다른 서부산 개발공약을 내건현 박형준 시장의 성적표는 어떨까요?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하구 하단동 에덴유원지입니다.90년대 들어 발길이 뚝 끊긴 이후,시장이 바뀔 때마다 ′유원지 재탄생′을 내세웠습니다.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7년 째,여전히 방문객은 없습니다.[ 인근 주민 ]"(사업 설명회 당시) 그때 설명할 때는 1~2년 안에 다 끝난다고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서부산 부활을 외친 건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지난 8월 3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큰 비전을 갖고 그 지역에 걸맞은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박형준 시장은 취임 이후,1호 공약인 ′15분 도시′의 첫 방문지로사하구를 선택했습니다. 이곳 에덴유원지를도심 속 쉼터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내년 배정된 예산은 한푼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지난 8월에는 서부산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사상구에 제2 집무실까지 만들었습니다.격주로 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지난 석 달간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단 4차례.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 균형개발 사업은 61개입니다.이 가운데 박 시장 임기가 끝나는내년 6월 이후에야 착공하는 사업만 30개나 됩니다.그나마 실제 예산이 편성된 건 27개로,전체 사업의 절반도 안 됩니다.새롭게 내놓은 서부산 발전 방안이라고는원도심*서부산 지역의 재개발 용적률을10% 상향 조정한 것뿐입니다.하지만2년 전 수준으로 용적률을 되돌린 이 사업이′동*서 균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정책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결국 매몰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죠."뻥튀기 계획에 결국 흐지부지 끝난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지금 추진되고 있는 장기 사업 일부도′혈세 낭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 2021-12-01

시장 교체되면 또 다른 사업... "10년 표류했다"

◀ 앵커 ▶말과 구호만 거창했던부산시의 ′동서 균형발전′ 정책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시장 교체때 마다 방향을 잃고 10년을 헤맨′서부산 시민 행복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행복이 아닌,그야말로 골칫거리로 남았습니다.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통 덩굴로 뒤덮힌 공장.화단은 흉물로 변했습니다.공단 내 유일한 친환경 쉼터는,점심시간이면 흡연구역으로 변합니다.세금 80억 원을 쏟아부은 현장입니다.[ 사상구청 관계자 ]"옛날에 4~5년 전쯤 사업비가 시비로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 구상은 해서 아마 (부산시에) 드렸을 거에요."지난 2011년 허남식 시장이 발표한′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2천450억원.사업이 완료된 10년 뒤, 그 결과를 취재했습니다.집행된 돈은 시 예산 350억원,당초 계획의 14% 수준입니다.26개 사업 가운데 8개만 시행됐는데,죄다 도시 정비, 시설 건립 같은 단순 사업들입니다.천억 원 이상의 국비와 민간투자금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한 푼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연구원 관계자(프로젝트 연구용역 참여) ]"비용을 그때 당시에 추산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은 안 됐을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시장이 바뀌자 동력은 더 떨어졌습니다.프로젝트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서병수 전 시장은 기존 사업과 별개로대형 국가사업 위주의′서부산 글로벌시티 비전′을 새롭게 발표합니다.[ 서병수 / 전 부산시장(2016년 11월)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기 위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비전 발표에서 서부산 개발을 본격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부산을 창조하고..."2019년 오거돈 전 시장은 또 다른′서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2019년 10월)]"여기에 전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치소 (이전 사업) 같은 걸 제외하고 7조6천억 원이 사상에만 투입되는 것입니다."담당 부서는창조도시본부에서 창조도시국으로,사업이 끝날 무렵인 2019년에는도시균형재생국 내 지역균형개발과로 축소됐다가,마지막에는 신설된 창조도시과로 떠넘겨졌습니다.이 사업은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부산시 창조도시과 관계자 ]"종료된 사업이라서 이쪽 팀 저쪽 팀 옮겨 다니다가 우리 팀에 마지막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사후 확인 작업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실제 집행된 시 예산 350억 원도 대부분 엉터리입니다.시가 돈을 내려주면 구청은 일단 받고동네 시설 정비에 써 버린 뒤 방치했습니다.′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민낯입니다.[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어떤 시장이냐, 어떤 정치인이냐에 따라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많이 보이지 않고요."동서 균형발전을 외치던 선출직 시장들이내실 없는 사업, 제목 장사만 벌이는 사이,부산의 동*서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 2021-11-30

서부산 개발 프로젝트 10년.. 엉망진창 결과물

◀ 기자 ▶′동서 균형발전′선거철마다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내거는단골 공약입니다.그래서, 서부산은 과연 좋아졌을까요?딱 10년 전, 부산시가 거창하게 추진했던′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공업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을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한다는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인데요.수백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결과물,과연 어떨까요?그 현장을 오늘부터 연속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사하구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입니다.낙후된 공단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며보행로를 정비하고,곳곳에 주차장과 근로자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6년간 무려 6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하구청 관계자 ]"보행로 확보, 가로등 등 야간경관 정비, 가로수 정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하지만친환경 쉼터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렸고,보행로는 전신주와 가로수, 잡초에 막혀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이중주차 금지 현수막 앞 도로에는불법 주차 차량들로 빼곡합니다."불과 2년 전 정비를 마치고 새로 깔린보행로인데요. 자라난 풀과 인근 나무들 때문에이렇게 지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인근 공장 근무자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쉼터 만들고 한 게 2년 됐습니다."이 사업은 지난 2011년, 부산시가낙후된 서부산 강동권을 살리겠다며 시작한′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북구와 사상*사하구가 부산시 예산을 받아10년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지난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도시재생입니다.사하구 홍티마을.원래 200여가구가 살던 어촌마을이었는데,염색공단이 들어서면서 50여가구만 남았습니다.쇠락한 마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입주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정기 전시회도 개최한다는 계획.공단 내 덩그러니 서 있는 전시관은그냥 봐도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도로 끄트머리에 위치한 전시관까지대중교통이 닿을리도 없고.1시간을 있어봐도 방문객 하나 없습니다.[ 인근 주민 ]"(방문객이) 많이 온다고 볼 수도 없고.. 많이 안 와요."입주 작가가 8명이라는데,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하구청 관계자 ]"(입주작가 숙소를) 옛날에는 이용을 하셨는데, 거주하기가 너무 외지이고 이래서..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시고요."지난 2011년,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이란이름으로 시작된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처음 기획 당시 예상됐던 필요 예산은국비와 시비, 민간자본까지 더해 ′2천450억 원′.실제 집행된 건 350억원에 불과했습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끝 ▶ 

현지호 | 2021-11-29